수원지법서 내달 17일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살인혐의 여성 피고인 "정당방위" 주장..공방 예상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3월 17일 오전 11시 303호 법정에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전국에서 세번째,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5일 피고인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데 대해 지난 27일 공판준비 절차에 들어가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했으며 배심원 선정절차와 공판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3명, 피고인 측 2명 등 증인 5명을 채택했으며 공판 직전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통해 하루에 배심원 선정과 공판을 진행한 뒤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지만 공판이 당일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인 18일 오후 속행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평소 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하던 A(55) 씨가 찾아와 성추행하면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A 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과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해 공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공판에서는 배심원의 이름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만 불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배심원 참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국민이 갈망해온 공방중심의 살아 있는 재판, 상식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다"며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