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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환수 면탈 위한 매도계약은 무효"<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지급받은 공무원 퇴직금은 환수 대상이며, 환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 건물 매도계약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금 환수 대상자인 전 공무원 최모 씨와 건물 매도계약을 맺은 동생 A(49) 씨와 딸 B(29)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최씨와 A씨 간의 매도계약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숨기고 퇴직금 전액을 받은 것은 위법하며 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또 "퇴직금 환수채무 면탈을 위해 최씨와 그의 동생 사이에 이뤄진 건물 매매계약 또한 무효"라며 "최 씨로부터 매입한 건물이 환수채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던 최씨는 2003년 1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자 의원면직 처리됐음에도 퇴직급여 청구서의 형벌사항에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퇴직금을 받았고, 곧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층 연립주택을 동생 A 씨에게 매도했다.
이후 최씨의 동생 A 씨는 2006년 10월 조카이자 최씨의 딸인 B씨에게 다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무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5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된 최씨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연립주택을 동생에게 매도하고, 동생은 다시 조카인 B씨에게 연쇄 매도한 것은 "퇴직급여 환수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4/11 12: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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