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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피고인이 판사 상대 10원짜리 소송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형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가 1심과 2심 재판부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1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99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2001년 서울고법에서 특가법의 보복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모씨와 그 변호인인 이모씨는 최근 1심 재판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오모 판사를 상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권을 침해했다"며 "연대하여 1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냈다.
김씨는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95년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1999년 기소됐다. 김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과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거쳐 현재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고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녹음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녹취록이 진실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기회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은 증거조사 불이행 내지 증거 신청 기각 행위는 위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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