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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봉암 사건' 국가 사과 권고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7월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아 1년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18일 열린 제5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대선에서 200만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진보당의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작용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한 달 동안 양이섭을 불법 감금조사해 `조봉암에게 북한의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점,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양이섭의 임의성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기소한 점,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사형 선고를 한 점 등이 이번 결정의 근거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 외에도 조봉암 선생이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하다 복역한 사실을 근거로 조봉암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은 광복 후 제헌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 진보당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58년 평화통일정책 등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구속돼 19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됐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9/27 1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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