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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퇴진시위' 녹화물 공개 정당"
"이 전 시장과 시위 공무원 얼굴 공개 가능"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강연 중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가 해고당한 공무원이 강연 당시의 녹화물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4일 시장 퇴진시위를 벌이다 해고된 공무원 안모씨가 "징계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시위 당시의 녹화물을 공개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로부터 `녹화물을 열람ㆍ시청할 수만 있다'는 처분을 받았던 안씨는 이번 판결로 시위 당시 자신과 이 전 시장의 얼굴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현장 참석자들의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녹화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이 전 시장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므로 얼굴이 삭제돼야 하고 원고가 녹화물을 대선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전 시장의 강연은 사생활이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직무 행위여서 비공개 대상이 못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안씨는 2005년 8월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초급실무자 민원혁신 교육을 실시하려는 중 일부 참석자들이 "자치구 직원들을 교육에 강제동원한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나오자 피켓을 들고 `이 시장은 퇴진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서울시는 당시 현장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안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징계를 의결해 해고 조치했으며 안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해당 녹화물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04 1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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