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형ㆍ항소기준 재정립, 공판검사 강화"(종합)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공판부장 검사회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검찰청은 내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배심제 도입 등 재판환경 변화에 따라 구형ㆍ항소기준을 재정립하고 공판검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6일 전국 56개 지검ㆍ지청의 공판담당 부장검사 및 지청장등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판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판환경 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에 따른 형사소송 수행 전략과 공판검사 역량 강화, 엄정한 구형ㆍ항소기준 정립, 법정에서의 속기ㆍ녹음 강화 등이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앞으로 공판검사들을 증원하고 특화해 스피치 역량을 갖춘 `스타 검사'를 양성하고, 공판실적 우수검사를 발굴하겠다. 일선에서는 법정 속기ㆍ녹취를 적극 신청하고 공판조서의 잘못이 발견되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전국 법원의 지난해 하반기 선고형량 분석 결과, 재판부에 따라 구형 대비 2분의 1 미만 3분의 1 이상 형 선고비율이 50%인 경우가 있는 반면 3분의 1 미만 형 선고비율이 9%인 경우가 있는 등 편차가 컸다. 또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많은데 집유 사건은 항소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며 "보다 엄정한 항소기준을 재정립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ㆍ대구ㆍ청주ㆍ서울동부지검 등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항소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각 지검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석동현 대검 전략과제연구관(부장검사)은 "적정한 구형과 선고를 위해 우선 검찰은 범죄와 범인의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형기준 DB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미국 뉴욕주법원 대니 전 판사는 `미국의 형사재판과 검찰'이라는 강연에서 "배심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공판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