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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07-03-12 12:19:42, Hit : 5333, Vote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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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앤장과 한판..자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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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訴 1심서 승소한 장진영 변호사
LG카드, 김앤장 앞세워 항소..법정공방 `관심`
입력 : 2007.03.12 10:36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카드사들이 순리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난해초 국내 1위 카드사를 상대로 소비자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한 사법연수원생이 있었다. 최근 연수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서린으로 둥지를 튼 장진영 변호사다.

▲ 장진영 변호사

장 변호사(35·사진)는 `LG카드가 충분한 설명없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줄여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말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가 축소·조정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15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이 마일리지를 되돌려 달라고 나설 경우 카드사들은 1000억원대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장 변호사의 싸움은 아직 진행형이다. 카드사가 항소에 나선 것.

LG카드는 최근 소송대리인을 J법무법인에서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바꾸고 항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혜택축소 옳지않다..`승소 자신`

12일 장 변호사는 "김앤장이 보낸 항소 이유서를 최근 받아봤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군요"라며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LG 트래블카드(이미지)는 회원들에게 카드결제액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다 지난해 3월 1500원당 2마일로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LG카드(032710)는 항공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시행 3개월전부터 알렸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일 뿐 회원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혜택축소시 설명을 충분히 했느냐 아니냐는 주된 쟁점이 아닙니다"라며 "중요한 점은 애초에 마일리지 축소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카드사가 회원가입을 받을 당시 혜택축소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죠"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마일리지가 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라는 LG카드측 주장에 대해 "항공마일리지 혜택 때문에 LG 트래블카드를 만들었죠"라며 "카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카드마다 발급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라며 "적어도 이 기간중엔 기존 혜택을 축소하면 안되죠. 그게 상식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 원칙대로, 법대로

장 변호사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1심 재판을 준비할때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료 연수생이나 법조 선배들이 승소하기 어렵다며 말렸다고 한다.

그는 "계약의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니 충분히 이길 수 있겠더라구요. 하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튀고 싶냐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보람은 있었다. 지난해말 1심에서 승소한데다 소비자들의 폭넓은 지지도 이끌어 낸 것.

그가 주도하는 다음카페 `트래블카드 회원 모임(http://cafe.daum.net/travelcard)`에선 300여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그를 따라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항소심 승소후 집단소송에 전념할 겁니다"라며 "상대가 김앤장이어서 부담은 되지만 원칙대로, 법대로 한다면 못 이길 게 뭐겠습니까"라며 웃었다.

◇ 카드제도 선진화 계기 됐으면

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무턱댄 `카드사 뒷다리잡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처음엔 단순하게 카드사의 횡포라고 여겨 바로잡고 싶었죠"라며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카드업계의 법제도적 후진성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약관 문제. 우리나라엔 카드상품별 약관이란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약관 ▲ 플래티늄카드 약관 ▲ 교통카드 약관 등으로만 뭉뚱그려져 있는 것. 예금이나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신용카드만 개별상품 약관이 취약한 상태다.

장 변호사는 "카드상품별 약관이 없다보니 카드사가 특정 혜택들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어요"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말 문제죠"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마일리지 소송이 단순한 피해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카드제도의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고 덧붙였다.

▲ LG 트래블카드 관련소송을 이끌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35)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데일리 백종훈 기자 iam100@ ▶백종훈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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