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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03-14 22:29:58, Hit : 4944, Vote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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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허히 수용하겠지만…"

<검찰 "검허히 수용하겠지만…">
靑 지적에 원론적 반응…일부 불만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검찰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이유 수사 과정의 진술 강요 논란 등 검찰 수사 관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지자 감찰 결과를 염두에 둔 듯 대부분 원론적 수준의 반응만 보이며 입을 다물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만큼 사실을 인정하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제이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 입장에서도 뭐라고 달리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나름대로 마음 상했던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팀 검사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한다거나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이라는 말 때문에 자칫 제이유 수사가 처음부터 검찰이 청와대를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청의 한 검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수사인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국가 조직인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수사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 개방직 운영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확립 ▲새로운 특별수사 제도 구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이 지난달 발표한 검찰 수사 새 패러다임 구축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입법 등 적극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 개방에 더해 법무부 감찰관도 개방직으로 운영하고 인권보호수사 준칙 여부를 각 검찰청에서 연 2회 자체 점검하는 한편 검사 윤리 강령 준수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3/13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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