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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기소사건 대전지법서 재판
법원 관할이전 신청 받아들여져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피고인의 법원 관할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건을 대전지법이 재판하게 됐다.
2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구지검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모(37.변호사) 피고인이 대구고법에 낸 법원 관할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대전지법 제4형사부에 배당됐다.
그동안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재판부 기피신청은 종종 있었지만 법원 자체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손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중순 언론사와 시민단체, 변호사회,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현직 판사 6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왜곡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판사들의 사법 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글을 올리고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다가 대구고.지법 판사들에 의해 고소됐으며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구지법 판사들이 손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손 피고인 역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연고가 없는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고 결국 사건은 대전지법에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5조는 피고인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상급법원(이 사건의 경우 대구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하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재판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3/22 16: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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