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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은 효력 없어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는 경우 공소 제기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대출 사례금으로 수 억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겨 불구속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회장 윤모 씨에 대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가 해당 검사에 의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검사의 서명인 만큼서명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게 원칙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수로 서명을 빠뜨린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공소 기각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장미일 meal@imbc.com] 2007.03.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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