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비호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규탄대회
2일 서울 내자동 세양빌딩 김앤장법률사무소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론스타의 투기자본을 비호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최재구/사회/2006.11.2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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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고위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와 고위 관료를 대거 영입해 정ㆍ관계나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각종 법령 입안과정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의뢰인을 위해 활용해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막강 파워'는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임종인(林鍾仁ㆍ50) 의원은 투기자본감시센터(정책위원장 장화식)의 도움을 받아 5일 펴낸 정책자료집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김앤장은 각종 법령의 입안과정에 참여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해 얻은 정보를 소송에 활용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 정보 활용과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다는 시비, 도덕적 비난, 불법성에 대한 논란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앤장은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어 `막강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선전하나 이것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와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조계의 삼성'이라고 표현한다. 김앤장은 단순히 법조계의 일등을 벗어나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 됐고 `제국'을 구축했다"며 "`반드시 이겨야 할 소송에 처한 고객'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지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적 정의와 도덕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김앤장에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재경부ㆍ국세청ㆍ공정위 등 각 부처의 전직 고위 관료가 44명 들어가는 등 수십명의 전직 관료가 영입돼 `비공식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앤장은 정부의 각종 법률 제ㆍ개정 작업에 참가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법적 허점을 파고들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자료집은 주장했다.
자료집은 김앤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로비스트법 제정, 로펌에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개선, 변호사 수임료 공개 등을 제시했다.
임종인 의원실은 6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허영구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대표,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앤장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