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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고는 유죄..판결문은 무죄>
법정 선고가 우선..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법정 선고와 판결문의 유.무죄가 엇갈려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단독 모 판사는 지난 2월 11일 보험사기와 도박장개장,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배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7명 가운데 3명의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했다. 나머지 혐의는 법정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인 경우로 재판부가 법정에서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구두 판결은 판결문에 우선한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한 관계로 항소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2 22: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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