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lgnews.co.kr
|
Copylight
GJ Microsystem Since 2002
|
|
![]()
|
|
|
|
|
|
|
|
 |
1 |
|
<대전지법 `전관예우' 미리막는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대전지방법원이 `전관예우'의 우려를 씻기위해 다른 지역 출신의 법관을 전관 담당 사건의 판사로 임명하는 등 전관 예우 방지에 적극 나섰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최근 법원 출신의 전관이 수임한 사건을 전담할 판사로 제3형사부 임복규 부장판사와 1단독 강인철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들 부장판사는 서울 등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대전에 연고가 없어 `전관 사건'을 보다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혹시 있을 지 모를 전관예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법원의 모습을 갖추자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또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관 면담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에서 제정한 `법관 면담 내규'에 따라 집무실에서 변호사와 검사, 사건 당사자들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면담절차도 방문대장을 기재해 면담의 필요성을 법관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구내식당에서만 면담을 이뤄지도록 했다.
대전지법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 들어 대전지법의 부장판사 2명과 대전지검 부장검사 1명이 대전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지난 2006년 모 대전지방법원장의 변호사 개업 이후 최고의 전관을 배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이원일 수석부장 판사는 "법관들 스스로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전관은 물론 변호인이나 검사 등과 불필요한 면담을 하지 않고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도입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충분히 사건 이해 당사자들간의 공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면담이 필요한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eoky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25 10:00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