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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집행 불만 50대 법원 난동>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법원의 판결 집행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 흥덕구 수곡동 청주지법 본관 1층에서 성모(58)씨가 법원의 판결 집행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 주먹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깼다.
성씨는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에 체포됐으며 공용물 손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성씨와 성씨 부인은 1996년 4월 임모씨 등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 상해를 입어 임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임씨 등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법원의 강제집행도 이뤄지지 않았고 성씨 부부는 10년 동안 손해배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성씨는 판결시효 소멸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2005년 11월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듬해 3월 재차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임씨 등의 명의재산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이날 오후 술을 잔뜩 마신 성씨는 법원에 찾아와 판결 집행이 제대로 안돼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화풀이를 하다 당직실 유리창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경찰에서 "임씨 등이 재산을 빼돌렸는데 법원이 제대로 찾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입건한 뒤 귀가조치했다"며 "성씨가 그간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2/07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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