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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 60%"
`시위진압 방해' 참작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의 이학영(57)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60%와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것은, 예측되는 피해의 위험성에 비춰 시위 진압의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경찰들의 시위 진압을 방해한 점은 참작해야 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응해 결성된 '시민평화행동단 YMCA눕자행동단'은 작년 6월 말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태평로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앞에 드러누웠고, 이를 해산하기 위한 경찰의 진압으로 시위자들이 부상하자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0/21 1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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