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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권고사직/법원 퇴직강요 부당 판결[박상권]
- 권고사직 거부한 사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관행
[퇴직강요 부당]
● 앵커: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되면 보직도 없는 한직으로 보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해고관행이 우리 기업들에 있었는데 이런 관행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상권 기자입니다.
● 기자: 자동차회사 지점장이었던 신 모씨는 작년 초 회사의 권고사직 제의를 거부했다가 바로 당일 보직도 없는 직책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 신 모씨: 책상과 컴퓨터는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주니 너무 심하다.
옆에 있는 직원들은 '왕따' 시키고 조직에서 완전히 소외시키고…
● 기자: 신 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두 차례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하고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씨가 낸 소송에서 회사측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인사를 본인과 협의도 하지 않고 단행해서 신 씨에게 정신적 불이익 등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이 같은 비정한 해고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소호영(직장인): 물론 말이 권고사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 기자: 노동계는 이런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개인이 소송을 하면 ３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불법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 기자: 법원의 이런 판결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가장한 기업들의 해고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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