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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은 업무방해 대상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모습(자료사진)
"공무집행방해 수준 아니면 함부로 처벌 못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형법상 업무방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백한 폭행, 협박, 속임수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경찰청에서 욕설을 하고 복도에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계에 의한 것만 처벌하게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신설된 것은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에 국한해 처벌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충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자신들의 진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 복도에 1시간 동안 주저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setuz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19 15: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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