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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콜트악기 '부당해고' 판결에 큰 관심>
해고노동자 "당연한 결과"..사측, 대응 유보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2년 넘게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타 제조업체인 인천의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가 불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콜트악기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사실이 알려진 14일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정춘호 교육선전부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남은 것은 복직 절차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사측이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해고자들의 복직을 결정할지, 아니면 상고할지 등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콜트악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라면서 "내부 방침은 세워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도 "사측이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해고 노동자들을 바로 복직시킬 수도 있겠지만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할 수도 있어 상고할 경우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콜트악기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라며 중노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my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8/14 1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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