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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원패널 특허권 인정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원패널 디자인을 따라했다"며 ㈜LG전자가 미국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원패널 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 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는 에어컨 디자인이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발명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이 `진보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패널과 연관된 다른 발명 기술에 대해서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04년부터 업계 최초로 원패널 디자인 에어컨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원패널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28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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