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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라도 절차 어기고 체포하면 잘못"
창원지법, 2명에 무죄 선고..자진해산 요구 이어 3차례 해산명령 안해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따라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려야 하는 등의 절차를 어기고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는 2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9)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당시 김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판사는 "그 때 수사 기록과 채증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경찰은 피고인들을 체포한기 전에 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당한 시간 동안 자진해산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마산시청 앞 광장에서 수정만의 조선소 유치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ym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9/28 14: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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