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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가 파견한 국외근무자도 산재 대상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18일 중국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됐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49)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판사는 "국외 파견자에 대한 근로복지보험가입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 회사와 중국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같고 급여를 비롯한 모든 업무지시를 국내 회사에서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씨는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비록 국내 회사가 국외파견자의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로 이 씨를 별도로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국외파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내 한 날염업체에 근무하던 이 씨는 2006년 4월 중국 칭다오 공장에 파견됐다가 같은 달 거래처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이 씨의 업무가 중국 회사에서의 생산관리이기 때문에 국외파견자에 해당하고, 국내 회사가 국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18 0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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