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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살인 공소시효 만료돼도 민사책임"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8일 공소시효를 넘겨 범행을 자백한 살인범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유족이 범인이 자수하기 전에는 범행 자체를 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상의 공소시효가 자수 이후 기산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978년 도쿄(東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당시 29세)를 살해, 집안에 묻고 형사 공소시효(15년)가 종료된 후인 2004년에 자수한 전 학교 경비원(73)에 대해 유족에게 4천255만엔(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감춰 상속인(유족)이 범행 자체를 모른 채 손해배상 공소시효(20년)를 넘긴 점을 들어 "상속인의 권리행사를 막는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가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또한 상속인이 확정된 시점, 즉 피해자의 사망 및 신원이 확인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피상속인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을 적용했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줄 모른채 실종상태로만 알고 있던 남동생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피살이 확인된 2004년 12월부터 4개월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손해배상소송 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살해행위의 배상책임은 인정치 않고 사체 은폐 책임만을 물어 범인에게 33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4/30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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