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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없어도 주택 담 철거는 신중"
大法 "통행로 결정땐 주거 평온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남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선정할 때 편리성 등만 따져 주변 주택의 담을 허무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 사면이 남의 땅으로 둘러싸인 밭을 소유한 A씨는 인접한 연립주택 부지를 이용해 밭에 드나들었으나 집 주인 B씨 등이 담을 쌓자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공용 도로 없는 땅의 통행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219조 등을 근거로 담을 철거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A씨의 땅에 연결되는 다른 경로는 인근 공장을 가로지르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담을 없애 기존 통행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담을 없애고 길을 터주는 것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출입로는 연립주택 부지 내 창고나 놀이터 주위를 가로지르므로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을 새 통행로로 정하면 주민의 생활 피해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주거 평온을 염두에 두고 새 길을 내는 비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을 철거하고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게 할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6/2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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