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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업무비 공개하라' 법원노조 소송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법원공무원노조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측은 소장에서 "법원에서 공개한 정보는 개략적인 지출내역일뿐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은 없어 사법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어서 정보공개를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법원 관련 예산 중 업무추진비 집행에 하자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7/31 0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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