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장 이인재..15명 고법부장 승진(종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 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대법관 임명 제청,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으로 인해 비교적 대규모로 이뤄졌으며 전국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됐다.
고등법원장급으로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됐고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은 유임됐다.
또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6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0기로,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최병덕 울산지법원장, 정장오 창원지법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 등이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연수원 14기 1명, 15기 2명, 16기 12명 등 15명으로 윤성근, 박효관, 김인욱,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 임종헌, 안영진, 선재성, 이균용,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김찬돈, 송우철 판사 등이다.
특히 윤성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연수원 14기)은 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조 일원화 차원에서 판사로 임용된 경우로,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임용자 중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첫 사례가 됐다.
아울러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안철상 대전고법 부장이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발령됐고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에는 박병대 판사, 형사수석부장에는 최완주 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하는 등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이달 9일자, 나머지는 16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이번 인사는 당초 이달 9일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됨에 따라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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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02 18: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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