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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운전면허 일괄취소는 과잉규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차종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면허까지 일괄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제1종 승용차 보통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민원인 A씨는 최근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해 제1종 면허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용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당했고, A씨는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오토바이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을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고, 대법원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때 서로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복수면허 일괄취소는 과잉규제이자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밝혔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05 14: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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