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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대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공동재산을 형성하며 부담한 채무는 이혼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내 A(43)씨가 남편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B씨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행사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경기 이천에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경기 여주에는 B씨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A씨가 운영하던 학원을 이전하며 각종 비용이 필요하자 B씨가 어머니로부터 1억1천만원, A씨가 친이모로부터 3천만원, 은행으로부터 3천500만원 등 모두 1억7천500만원을 빌렸다.
원심은 이혼을 인정하며 "이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대출금 등 채무는 A씨가 인수하고 여주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포기해야 한다"며 "학원 및 학원차량의 경우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A씨에게 귀속되도록 한다"고 재산분할을 했다.
A씨는 그러나 실질적 공동재산인 학원임대차 보증금과 관련 1억7천500만원이 분할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며 "A씨 명의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ㆍ시설비 등 1억7천500만원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만큼 차용금 역시 공동재산"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각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되는지를 심리해야 함에도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1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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