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lgnews.co.kr
|
Copylight
GJ Microsystem Since 2002
|
|
![]()
|
|
|
|
|
|
|
|
 |
1 |
|
이상훈 인천법원장 "신속,공정하게 재판"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이상훈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판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를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11일 인천지법원장실에서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 간 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려면 법리와 실무 등 무엇이든 잘 알아야 하기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판사들이 실무와 이론, 외국 법제 등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원장은 "경제 상황의 악화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이 증가하고 당사자 본인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국선변호를 활성화하고 민원상담을 내실있게 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살인사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상 범죄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재판을 해야한다"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재판 참여 의욕이 높고 기대 이상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절대다수의 형사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양형 편차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관들이 올바른 양형 기준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시 19회 출신인 이 법원장은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11 11:24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