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lgnews.co.kr
|
Copylight
GJ Microsystem Since 2002
|
|
![]()
|
|
|
|
|
|
|
|
 |
1 |
|
법원,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 해임'은 무효(종합)
"KBS 이사직은 사기업체 사외이사와 다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신 교수가 학교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간 것과 이로 말미암아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보충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수업 차질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법원 판결을 반겼다.
동의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항소하거나 복직시킬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의대는 신 교수가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했고, 2006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KBS 이사회 참석차 출장을 감으로써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임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1/16 11:53 송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