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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차원의 일괄 사직서는 효력없다" <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근신의 의미로 제출한 일괄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했다면 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이 모 씨는 제품 불량으로 회사가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며 반성하는 뜻에서 다 함께 사직서를 내자는 팀장과 상무의 말을 믿고 2007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다는 팀장의 말과 달리 이 씨 등이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됐고, 회사는 곧바로 2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이 씨가 이 결정에 불복해 출근을 계속하자 회사는 이 씨의 출근을 저지하고 법원에 고용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피고는 다른 팀원과 함께 품질 불량에 대해 근신하고 새로운 각오와 일체감을 보이려고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면서 "직원 50명 정도의 회사에서 이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회사 측이 사직서를 받아들인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7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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