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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장 가족묘 돌보다 다쳐도 산재" <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회사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다 다쳤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 신발제조업체인 K사 직원 임모(50)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경업무직 사원으로 지난해 10월 초 K사에 입사한 임 씨는 같은 달 중순 회사 간부의 지시로 경남 밀양에서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던 중 나무정리 작업을 하다 넘어져 목과 허리, 가슴을 심하게 다쳤다.
임 씨는 상사와 회장 동생으로부터 조경업체의 일을 도우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공식적으로 출장 처리된 일은 아니지만, 당시 업무는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K사의 산재보험 가입 업종이 고무제품 제조인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채 판사는 "임 씨의 출장은 사업주와 총무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근무일인 수요일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pc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9 1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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