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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용해 등기부등본 뗄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통해 1월 2일부터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ㆍ발급받는 국민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ㆍ열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ㆍ열람받는 비율은 2004년 60％, 2005년 68％, 2006년 78％, 2007년 82％, 2008년 11월 현재 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 경북 울릉군, 경기도 포천 지역 등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토지ㆍ건물ㆍ집합건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ㆍ주택공시가격ㆍ토지이용규제ㆍ투기억제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감정원과 연계해 아파트 시세 정보까지 제공한다.
다만 연계 서비스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 한눈에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요 등기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도 제공한다.
요약본은 등기부등본을 열람ㆍ발급받을 때 첨부되고 소유지분 현황, 갑구 사항(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사항(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제공한다.
요약본은 그러나 증명서로서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28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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