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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통지 안하면 처분 무효"<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31일 징계처분 통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며 직업군인 이모(34)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당연무효"라면서 "징계처분 수령장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대장은 이씨가 감봉이 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알 수 있었더라도 '고지의 하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모 부대 상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4년 6월7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훈련교관을 하던 중 훈련생 1명이 사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훈련통제 소홀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4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31 16: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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