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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이미지 파일, 공문서 아니다"
서울북부지법 `공문서 주장' 검찰 항소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미지 파일이 `문서'인지 아닌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해 6월 15일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서 알아낸 회원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B씨의 실제 주민번호를 파악해 냈다.
그 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3자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해 B씨의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바람의 나라' 사이트 고객센터에 보냈다가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북부지법은 지난 10월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미지 파일 역시 보편적으로 가독성(可讀性)이 있기에 `문서'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문서는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독성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라며 "컴퓨터 작업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파일은 그 자체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30 2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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