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법학자.검사들 사법개혁 학술회의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법학자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가 21일 경남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경남대 법학연구소와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일본 가나가와대학 법학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관련 법학자와 검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를 벌였다.<<지방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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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21일 경남대학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법학자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재정신청제도와 국민참여형사재판 등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경남대 법학연구소와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일본 가나가와대학 법학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관련 법학자와 검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경남대 허순철 교수는 '한국의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려는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박종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와 국민들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법적 지식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대 이창호 교수는 '사법개혁과 국민참여 형사재판'이란 주제 발표에서 "사법개혁의 주체는 지난날 사법체계에 의해 고통 받으면서 절실하게 그 문제를 고민해 온 세력이 주축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사법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과 올바른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영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현직 검사 15명이 참석해 최근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현장 실무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눠 의미를 더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가 창립한지 4개월만에 두번째 학술대회를 갖고 일본 법학자와 중국 검사 등이 함께 참석하는 국제학술세미나로 발전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경남대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법학교수와 창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경남대 윤진기 법학과장과 감헌정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공동회장을, 4개 대학 총장과 창원지검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윤진기 교수는 "법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성과와 검찰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함께 합쳐 갖는 이번 세미나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둬 향후 사법제도개혁을 이루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대 박재규 총장은 "최근 사회변화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발맞춰 갖는 이번 사법개혁 세미나는 법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창원지검장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상호 교역규모가 막대하고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최근 테러와 마약 등 각종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측에서는 일본사법의 국민참가 역사적 배경과 재판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가나가와대학 키츠카와 토시타다 법학부장은 "일본에서도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로스쿨이 설치돼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작했으며 국민의 사법참가를 위한 재판원 제도의 도입도 결정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한국에서 시작된 사법제도개혁은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