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 3. 9.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간의 공개 토론회가 있었다. 검사들은 대통령에게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예속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도 재발 그렇게만 하여 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3. 12. 고건 총리가 대기업이 소화할 만한 속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천천히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하자, 바로 그 뒷날인 3. 13. 그 뒤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수사시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검찰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국민이 박수치지 않는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벌수사 확대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 스스로 정치검사를 자인한 검찰이여 각성하라...
LG전자 공문서 위조, 개인택시 부정 발급(구청공무원 연루... ) 등등
재벌기업 분식회계 부정비리 등에 대하여 즉각 수사를 재개하라 !!
(하단 신문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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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리 "외국투자자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2일 "국무총리로서 국정과제를 행정에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엄격하게 평가해 장관을 비롯한 행정 각부처 공직자 인사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낮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완화 등 총리실에서 추진할 국정과제 20여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북한 핵문제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외국인 투자가들과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주재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총리는 `재벌개혁'에 대해 "경제계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을 참여정부가 펼쳐나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면서 "새 정부는 재벌들을 한꺼번에 몰아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재벌개혁이란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시장개혁'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시장친화적이고 대기업이 소화할 만한 속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천천히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끝) 2003/03/12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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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 서울지검장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서영제 서울지검장은 1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사시 국가의 균형발전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검찰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할 수 없고 국민이 박수치지 않는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벌수사 확대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취임사에서 `경제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북송금과 SK그룹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가
▲형사소송법은 양형조건을 규정한 형법 51조를 인용, 기소유예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국민 정의에 맞도록 불편부당하게 적용해야 한다.
-- 사정속도를 조절하자는 의미로 들리는데
▲1원이라도 잘못됐다고 모두 기소하는 것이 검찰은 아니다.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 하나로 국가발전적 측면이 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