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lgnews.co.kr
|
Copylight
GJ Microsystem Since 2002
|
|
![]()
|
|
|
|
|
|
|
|
 |
1 |
|
| View Articles |
|
 |
Name |
| 엘지뉴스 | (2003-04-04 13:11:35, Hit : 18080, Vote : 2763) |
|
|
| Subject |
2010. 2. 25. 현재 사건 진행 History |
|
|
LG전자 내부고발자(정국정) 보복 사례 History
88. 11. 28. 정씨, 그룹공채로 금성사(LG전자) 입사
93. 1. 1 ~ 31. 컴퓨터사업부 내 프레시보드(Fresh Board : 조직활성화 협의체) 간사 역임
- 96. 11. 5 : 컴퓨터고객지원실 내 자재구매 및 SUN RMA 비리를 감사팀에 제보
=> 감사결과 자재 과장, 차장 징계, 부당거래업체와 거래중지, Sun korea에서 8500만원 환수
정씨, 98. 99. 승진누락
- 99. 2. 23 : 구조조정대상자 지목 > 명예퇴직 권유 > 정씨 거부
3. 23 :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대기발령(창가쪽에 혼자 있게 함)
4. 14 : 실장, 회사의 방침(명퇴)에 따르지 않는다며 정씨를 폭행(2주 진단)
5. 26 : 정씨 메일 ID 및 개인사물함 회수
5. 27 : 실장, 팀원50명에게 정씨를 왕따 시켜라는 내용의"왕따메일" 발송
5. 29 : 실장, 정씨가 창가에 서 있지 않는다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쓰러뜨림
6. 29 : 정씨, 컴퓨터사업담당과 면담
사업담당 : "7월말까지 퇴직원 써 가지고 와 ...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오..."
7. 29 : 정씨, 신라호텔에서 구자홍 대표이사와 면담... (직장 "왕따" 근절 탄원)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걱정말고 돌아가 있어!"
8. 17 : 인사기획팀, '왕따메일'에 대하여 조사한 후, 대표이사에게 경과보고
(구자홍 대표이사 확인 자필서명)
9. 11 : 인사기획팀, 결과 보고
(구자홍 대표이사, "조직활성화 방안을 찾아라"는 지시 확인 및 서명)
11. 1 : 실장, 직책면직
11. 8 : 정씨에게 모욕적인 업무명령(근무시간내, 오전 오후 각 10분 휴식, 자리이석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 할 것) ...
11. 9 : "부당전보구제신청"
11. 18 : 정씨, 서울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장 왕따행위 등에 대하여 토로...
김석수 심사관 :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바위에 계란치기다,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졸도,
회사에서 119 엠뷸런스로 정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무단 외출로 처리
12. 13 : "직장왕따로 인한 우울증에 대하여 산재신청"
- 2000. 2. 1 : 정씨, 징계해고(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정위반 등)
3. 1 : 실장은 팀장으로 복귀
3. 14 : 정씨, 주주총회에 맞춰 부당해고 규탄 집회신고
3. 16 : "복직합의서" 체결 (내일 주주총회 때, 집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3. 17 : LG전자 주주총회
4. 7 : 한만진 상무, "복직합의서" 파기
("복직합의서에 언제까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복직을
시켜 줄 의무가 없다" / 2000. 6. 27 동아일보, 한겨레21 등 보도)
7. 10 : 구자홍 대표이사, 정씨가 왕따메일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사문서(왕따메일) 위조죄로 정씨를 고소
7. 20 : "직장왕따"에 대하여 국내 최초 산재승인(산재심사위원회)
7. 22 : (회사 앞에서 1인시위) 경비들한테 폭행을 당하여 입원(뇌진탕, ~ 9. 20. 퇴원)
9. 13 : 정씨, 구자홍 대표이사 외 14명에 대하여 (맞)고소
9. 22 : 구자홍, 정씨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10. 26 : 산재취소청구소송 제기... (원고 : LG전자, 피고 : 근로복지공단)
11. 30 : 정씨, '왕따메일' 위조죄로 '기소'(서울남부지청 정동민 검사)
- 2001. 1. 4 : 부당해고 결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1. 5 : 노동부, LG전자에게 정씨 복직명령 => LG전자 거부
3. 14 : 근로감독관, LG전자 대표이사를 근기법 30조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 서울남부지청, '무혐의' 처분(이진수 검사)
9. 12 : LG전자의 대리인이 공인노무사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바뀌더니
부당해고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됨(???)
10. 11 : 서울시경 정보 형사 :
: 정씨에게 접근하여 롯데호텔 뷔페 등을 사주며 회유...
"무죄가 되더라도 회사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10년은 걸린다 포기해라,
회사에 대리점 하나 내 달라고 해 봐라..." 한만진 상무 운운 ...
(위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자, 정보형사가 뷔페값, 맥주값 돌려 달라고 협박...)
10. 23 : "왕따메일" 위조 사건 1심 선고 연기
11. 30 : 정씨의 맞고소 사건 => 영등포 수사반장이 14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왕따메일" 발신자, 회사 경비 등 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 2002. 3. 14 : (LG전자 주주총회에서)
정국정 : "한만진 상무께서 복직합의서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명을 덮어 쓰고 고소를 당해 가지고 지금 바로
11시에 남부지법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됩니다. 부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구자홍 : "네, 그 절차를 일단 그렇게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한만진 상무가 인사부서
이기 때문에 정국정 주주께 그렇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19 : 정씨 회사방문 >> 경비들이 저지 >> 주총 때 대표이사의 약속은 파기??
3. 29 : '왕따메일' 발신자 등 모두 '무혐의' 처분(서울남부지청 이용 검사)
5. 23 : 정씨, "왕따메일" 발신자를 모해위증죄로 고소
7. 23 : 정씨 무죄판결(서울남부지원)
8. 14 : 산재판결, LG전자 '패소'(서울행법) <= 22개월 소요
8. 23 : (그런데) 부당해고 소송은 원고 패소(???)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업무를 주었는데 정씨가 거부한 것으로 판시...
자재구매 비리를 내부고발하여 사실대로 밝혀진 것도 이상 야릇하게 판단...
대표이사외 직장 동료를 무더기로 고소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되는 등 정씨가 근로계약관계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라고 판단(이렇게 사실왜곡이 될 수 있나)... = 서울행법, 조병현 부장판사 =
9. 7 : 산재판결에 대하여 LG전자 항소
9. 20 : 정씨 대검 앞에서 1인시위 시작(12:00 ~ 13:30)
9. 26 : "왕따메일" 발신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서울남부지청 오자성 검사)
- 2003. 3. 14 : 구자홍 대표이사, "정국정씨 문제는 조만간 인사팀에서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LG전자 주총)
3. 28 : "왕따메일" 발신자, 모해위증죄로 '직권기소', 아울러 무고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서울고검)
3. 17 : "왕따메일" 위조공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
(줄기차게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다가 무죄판결이 나자, 사문서 변조라고...)
=> 이는 검사가 처음부터 "왕따메일"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반증...
6. 3 : "왕따메일" 무죄확정
6. 25 : "왕따메일" 발신자(모해위증), 1차 공판 연기(서울남부지원)
7. 18 : "직장왕따" 산재확정(서울고법)
요지 :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하고 집단 따돌림을 부추겼다...'
10. 24 : (그런데) 해고소송은 항소기각(원고 : 정국정)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았는데...) 일을 주었는데 원고가 거부했다고 판시... 참 어이가 없네... 고법 이우근 부장판사
10. 29 : 정씨, 구 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강남경찰서)
10. 30 : 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청 검사의 '왕따메일' 발송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12. 10 : "왕따메일" 발송자, 모해위증죄명으로 6월 실형(서울남부지원)
12. 31 : 구자홍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서울지검, 김종근 검사)
- 2004. 1. 15 : 구자홍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2. 27 : 부당해고 소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LG밴호사들이여... 대법 연구관들한테 애썼다)
3. 09 : 서울고검, 구자홍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
3. 27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왕따메일" 발송자, 업무방해죄로 구공판(서울남부지검 김관정 검사)
5. 10 : 재기수사명령 사건이 서울중앙에서 남부지검으로 이송 : 왜 남부로 이송 했을까?
6. 21 : 국가(현, 부산지검 이용 검사)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7. 12 : 정씨, 구자홍과 대질조사를 요구하며 대검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검사 김관정 : "구회장과 대질을 시켜 진실을 밝히겠다", 대검 앞에 가지 마라", 대법원 앞으로 가라 ...)
8. 23 : 정씨 + LG부장 대질
8. 25 : 정씨 + LG상무 대질
(김관정 검사 : "구자홍은 검찰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LG한테 이야기 했으니까 정국정씨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정국정씨는 이제 꽃놀이 패다", 이제는 웃고 지내요")
9. 14 : ( ~ 15. 16. 3일 동안 LG법무팀 권오준 변호사와 대질)
김관정 검사 : "정국정씨, 이 사건으로 구회장은 부르지 않습니다"
정씨, '진범이 나왔는데 가진자라고 봐 주려고 하는 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진술조서에 날인을 거부합니다' 라는
날인거부사유서를 남기고 퇴청
9. 18 : 원처분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송요청
9. 21 : 원처분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송요청(2)
10. 18 : "내일(대검 국감) 남부 검사장과 면담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위를 하지 말고 남부지검으로 오라"라고 하여 갔더니 추어탕
3그릇 사주고 14:00경 돌아 가라고 함...
10. 22 : 구자홍 '불기소' 처분(서울남부 김관정 검사) : 신경식 형사6부장...
구자홍의 대리인은 최동규 변호사
11. 16 : 정씨, 공소권 남용혐의로 검사 2명 고소(대검 1, 남부 1)
11. 22 :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장과 면담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며 면담제의, 정씨는 거부...
* "왕따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손태호,윤호일,노경래,유인의,양삼승 등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재훈,장선 등)
1) 모해위증죄(2003. 12. 10. 1심 6월 실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강형주 부장판사)
2) 업무방해죄(2004. 10. 7. 1심 4월 실형) => 앞서 사건과 병합
- 2005. 1. 20 : "왕따메일" 발송자(모해위증죄 + 업무방해죄), 2심 선고, 위계가 없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는 "무죄",
모해위증죄는 "항소기각", "법정구속" 6개월, 대리인은 최동규 변호사
2. 17 : 구회장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재항고기각" <대검, 고영주 감찰부장>
2. 21 : 두 검사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하"<서울남부지검>
2. 26 : "해고무효" 소장 접수
3. 1 : 두 검사에 대한 '각하'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4. 1. 기각결정 서울고법)
3. 16 : 구회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4. 2 :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구자홍외 2인에 대하여 무고등 혐의로 재고소 <= 남부지검을 못 믿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4. 18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신경식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하여 재배당 신청(1)
(신청이유 : 신경식은 서울남부에서 동 사건을 무혐의 지휘한 검사이기 때문 ...)
4. 28 : 사건 재배당신청(2)
5. 12 : "왕따메일" 발송자 상고기각(모해위증죄 확정)
5. 26 : 정지영 검사 : "6월 10일까지는 내가 사건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사건배당신청을 해 봐요"
5. 31 : 사건 재배당신청(3)
6. 9 : 사건 재배당요청(4)
구자홍외 2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검 정지영 검사) : 신경식 형사8부장...
정지영 검사가 6월 10일까지 사건을 가지고 있겠다고 말을 해 놓고 ... 고소인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나 ??
7. 4 : 구자홍외 2에 대하여 항고
11. 20 : 정씨, 한전무, 이실장과 대질
(부장검사) : "(진술조서에) 이XX 지문이 잘 나오게 깨끗하게 찍어 둬"
12. 26 : 서울고검 수사계장과 통화
(정국정) : 구 회장을 소환하여 대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관, 김수일) : 전화를 했는데 (구자홍이) 불응하고 있어요!
(정국정) : 전화로 할 것이 아니라 소환장을 보내고, 그래도 불응하면 기소중지 내지 지명수배를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수사관, 김수일) : 전화를 안받으면 그렇게 하지만... 전화를 받잖아요...
(정국정) : 수사진행이 좀 이상하네요
(수사관, 김수일) : ....
12. 27 : 서울검찰청사, LG빌딩, 법무부, 국회 등을 돌며 1인 시위 시작
- 2006. 1. 12 : 구자홍 출국금지요청 >> 받아 들이지 않음(형사3부장 박충근)
1. 18 : 직권남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원고 정국정, 피고 1. 차장검사, 피고 2. 검사장 )
1. 20 : 법무부장관에게 전자메일로 진정서 발송(위 손배 소장 첨부)
1. 26 :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3. 28 : 11:04
수사관(김수호) : 정국정씨, 이범희 아시죠? 대질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금요일(3/31) 시간 있어요?
정국정 : 先約이 있는데...
수사관 : “그럼 저쪽에 전화를 해 봐야 되니까, 다음 주(4/2 ~ 4/6)에 전화를 할게요”<= 이래 놓고 정국정이가 출석요구
에 불응했다고 함(환장할 지경임)...
4. 6 :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정국정, 피고 구자홍 : 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
4. 20 : 구자홍외 2에 대하여, '각하', 무혐의처분 ...(서울중앙지검, 김종로 형사2부장, => 수사라인 김영철 1차장)
5. 10 : 회사 변호사외 2인에 대하여 "모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고소
5. 25 : 구자홍 외 2인에 대하여 항고
6. 30 : 재기수사명령(2003. 3. 28.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나 누락된 무고, 위증 부분)
7. 17 : 직장왕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원고 정국정, 피고 엘지전자외 5)
8. 8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국정에게, 구자홍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
: 구자홍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무고, 위증방조)로 판단함
8. 11 : 구자홍외 2인에 대한 항고사건 "항고각하"(서울고검 검사 이광수)
8. 23 : 구자홍외 2인에 대하여 경찰청에 고소
9. 18 : 구자홍외 2인에 대하여 재항고
10. 13 : 재항고이유서 제출(대검 이복태 형사부장)
10. 17 : 서울고검 국감에서 최병국 의원이 구자홍 무고 피의 사건에 대하여 지적
10. 30 : 법무부 국감에서 이상민 의원이 구자홍 무고피의사건에 대하여 법무장관에게 공개 질의
김성호 법무부장관 :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
12. 05 : 구자홍외 2인에 대한 재항고사건 재항고기각결정(대검 이복태 형사부장)
12. 22 : 구자홍외 2인에 대하여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검 전호천 전문부장)
12. 29 :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서울남부 김석재 검사)
- 2007. 1. 9 : 국가(검사 3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2. 17 : 구자홍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LG투자증권 김도환 변호사 왈
"정국정씨를 대응하느라 총 3억원이 들었는데
1억원은 김엔장(법무법인)에 들었고
나머지 2억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4. 23 : 구자홍에 대한 모해증거인멸,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소
8. 1 : 북부지검 권상대 검사, "정국정씨?, (이 사건은) 불기소나 약식기소할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사건이라 관할권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결정을 했습니다"
8. 28 : 남부지검 도상범 검사,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분
9. 18 : 고검, 항고기각
(오늘도 이용훈은 자신이 검사라 생각하고 출근한다... 어깨에 있는 힘을 다 주고, 애라이)
10. : 국감지적("구자홍 회장의 무고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만에 대하여")
12. 5 : "투명사회상" 수상
- 2008.
- 2009.
-2010. 2. 5 : "해고무효' 판결(서울고법)
2. 25 : 서초구 및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고 사건 "상고기각"(대법원 확정)
LG전자 자문변호사들은 공익의 입장에서 사실대로 변론하기 바라며,
검사 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성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