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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03-05-24 11:04:09, Hit : 9242, Vote :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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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2003불항994호) / 2003. 4. 28
수       신    송OO 부장검사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321호
피항고인   LG전자, 대표이사
항  고  인   정국정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5, 상옥 205호          
제       목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2003불항994호)                                


  위 제하의 항고사건 진행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항고인에 대한 직장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청에서부터 전담...).

  목하, 2001.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항고인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복직을 명하였지만 피항고인은 이유 없이 거부한 바 있는데 이는 LG전자가 노동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 사건처분에 관한한 서울지검 2000형제138800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이 되었습니다(별첨 참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위 사건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고 본 항고사건은 대기업이라는 것 뿐입니다. 모쪼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은 잣대로 적용되는 법이기를 기대합니다.

  별첨 : ① 사건처분결과통지(한통주식회사의 예) ② 소송진행표

                                                      2003. 4. 28
                                                      위 항고인  정국정  (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 2003. 4. 28 서울고검 민원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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