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송OO 부장검사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321호
피항고인 LG전자, 대표이사
항 고 인 정국정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5, 상옥 205호
제 목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2003불항994호)
위 제하의 항고사건 진행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항고인에 대한 직장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서울남부지청에서부터 전담...).
목하, 2001.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항고인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복직을 명하였지만 피항고인은 이유 없이 거부한 바 있는데 이는 LG전자가 노동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 사건처분에 관한한 서울지검 2000형제138800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이 되었습니다(별첨 참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위 사건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고 본 항고사건은 대기업이라는 것 뿐입니다. 모쪼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은 잣대로 적용되는 법이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