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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 (2010-03-13 13:22:45, Hit : 11927, Vote : 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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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일지 요약(2012. 5.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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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1. ●정씨, ‘컴퓨터 부품 고가 매입’ 등 비리 제보
1999. 2. ●정씨 승진누락에 이어 구조조정대상자로 결정
3. ●대기발령 => 명예퇴직 권유 => 정씨 거부
5. ●LG, 왕따메일 발송 및 지속적인 퇴직종용
11. ●정씨, 졸도 입원(적응장애, 우울증 진단)
2000. 2. ●해고
3. ●복직합의서 체결 => LG, 주주총회 후 파기
7. ●직장왕따에 따른 우울증 => 산재승인(산재심사위)
9. ● 구자홍+이범희, 사문서(‘왕따메일’) 위조 등 고소 => 2002. 7. 정씨 무죄
● LG+노조, 여의도 회사 앞 집회금지가처분
●정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자홍외 14명 고소 =>서울남부지검, 모두 무혐의
12. ●LG, 산재취소소송 =>LG, 1,2심 패소(확정)
* 특이점 :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미 산재로 인정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전무후무...
2001. 1. ●서울지노위 부당해고결정 => 중노위 부당해고 결정취소 => 행정소송 제기 => 정씨, 1,2,3심 패소(2004. 2. 대법 확정)
2002. 5. ●정씨, 왕따메일 발송자 모해위증죄로 고소 => 남부지검, 무혐의 => 서울고검에서 직권기소(6월 실형 구속)
2003. 9. ●구자홍 + LG, 정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 벌금200만원(2009. 9. 8. 1심 선고) *1심 6년... 현, 2심 중
10. ●정씨, 구자홍,한만진,이범희를 무고혐의로 고소 => 남부지검 모두 무혐의 => 서울고검, LG전자 서버컴퓨터 압수수색,
구자홍 등 임직원 소환조사 등 3차례 재기수사명령 => 남부지검 무혐의(* 압수수색 안함, 구자홍 소환조사 안함)
2005. 2. ●정씨, “해고무효” 민사소송 제기 => 1심 패소 => 2심 정씨 승소(2010. 2. 5.)
*현, LG 상고
2006. 3. ●무고방조에 대하여 구자홍 개인을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 정씨 1,2,3심 승소(2008. 5. 29. 대법확정)
7. ●직장왕따에 대한 손배 소송 => 정씨 1,2,3심 승소(2009. 10. 23. 확정)
12. ●정씨, "투명사회상" 수상
2007. 1. ●정씨, 검찰의 수사태만에 대한 손배소송 => 정씨 1심 승소 => 2 패소(확정)
7. ●정씨, 구자홍외 2명 무고사건 변호사 선임 => 검찰출신변호사 선임계 넣지 않고 착수금 500만원 착복
*현, 서울변협, 징계심리 중
2008. 8. ●1인시위에 대한 검찰의 불법체포, 서초구청 직원들의 폭행에 대한 손배소송 => 정씨 1,2,3심 승소(2010. 2. 25. 대법 확정)
2010. 2. 5. ● "해고무효"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3. 24. ● 원심파기환송(대법원) : LG전자는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선임
=> 항소기각( -10. 21. 서울고등법원)
2011. 11. ● 재상고...
=>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2012. 4. 5.)
2012. 4. 13. ●대법원 선고(=> 선고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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