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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02-12-25 23:30:25, Hit : 4782, Vote : 1185)
Subject  
   1.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정 국 정(鄭 國 正)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5, 상옥빌딩 205호
                       연락전화 011-245-9655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2. 3. 28.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2001년형제72640호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구xx, 유xx에 대한 사(공)문서 변.위조, 위조문서 동행사의 점, 피의자 유xx외 성명불상자 3~4명에 대한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의자 김xx에 대한 상해의 점, 피의자 김xx("왕따메일" 발신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등에 대하여 한 불기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의 2002. 3. 2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1년형제72640호 사건의 구XX외 14명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하, 청구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2. 12. 26
                                                               위 청구인 정국정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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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탄원서


                                         탄 원 서


수   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참   조    차별조사2과 함성구 조사관
진정인    정국정(LG전자 피재자)                                          2002. 12. 22.


    진정제2125호, "왕따메일"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검찰의 옥죄기...  

  "왕따메일" 관련하여 사회적인 신분을 차이로 한 검찰의 차별적인 수사에 대하여 진정인은 탄원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합법을 가장한 무언의 폭력행위'(산재무효소송 등)에 대하여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여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 3. "왕따메일" 관련, 계속하여 진정인을 모함하고 있는 검찰의 날조행위("왕따메일" 부정)에 대하여 귀 위원회법 30조에 근거, 직권조사를 하여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소위 "왕따메일"은 진정인을 고소하였던 LG전자 구자홍 대표 그리고 차별수사를 하였던 검찰만 유독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2년간의 공판에서 검찰이 유죄입증을 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왕따메일"을 밝혀 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기업이 진정인에 대하여 장기소송을 하도록 '검사항소'를 하여 줌으로써 진정인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침묵 시위...  

  이와 같이 검찰에서 "왕따메일" 발신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진정인은 지금까지 단 1시간도 행복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응, 검사항소는 오로지 LG전자 구자홍 대표에 대한 면책 및 장기소송을 위한 목적이 명백한 만큼, 형사공판이 시작되는 2003. 1. 9.까지 "왕따메일"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진정인으로서는 더 이상 소송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침묵시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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