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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03-02-14 10:26:25, Hit : 4540, Vote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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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메일" 발신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는 입 닫아라 !!!
                                                      성 명 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LG의 거짓 놀음(?)에 현혹되지 말고 똑바로 수사하라


자재구매 비리 등을 내부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정씨를 괘씸하게 본 상사들은 정씨를 구조조정대상자로 지목하여 대기발령 하고, 창가에 서서 근무하게 하고, 2차례의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같은 동료 50명에게 정씨를 따돌리라는 이른바 "왕따메일" 을 발송하였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씨가 졸도 하자, 입원을 시켜 놓고 해고를 시켰는데, 2000. 7. 우울증 및 적응장애로 국내 최초 직장내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집단 따돌림의 증거가 되었던 "왕따메일"을 은폐하기 위하여 정씨가 '왕따메일'을 만들어 내었다며 LG전자는 정씨를 사문서 위조범으로 고소 하는 한편, 산재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정씨는 천신만고 끝에 무죄판결(2002. 7.) 및 산재승인 판결도 받았다(2002. 8). 그런데 "왕따메일"은 위조된 것이라며 검사가 항소를 하였다.

단언컨대, 검사항소는 법리해석을 다시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타 민사소송에서 LG전자를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왕따메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한 자를 위증죄로 처벌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왕따메일'" 발송자를 기소하게 되면 구자홍 대표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왕따메일' 발송자는 직장 동료 22명으로부터 '왕따메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돈 있다고 장난치지 말고 검사는 떡고물을 받지도 마라, 그것은 마약이다.



  200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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