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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03-02-18 22:49:22, Hit : 3996, Vote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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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3.yonhapnews.net/cgi-bin/naver/getnews?042003021302800+20030213
Subject  
   사건 2002불항4865호, 위증범에 대한 수사진행 촉구
수  신   정OO 부장 검사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1434호실

발  신   정국정(항고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5, 상옥 205호               2003. 2. 17.



  위 제하의 항고장은 2002. 11. 8. 접수되어 10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왕따메일"이 위조가 아니라는 점은 12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002. 7. 23.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검사항소'가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검사항소는 법리해석을 다시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타 민사소송에서 LG전자를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한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왕따메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한 김xx를 위증범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앞서 저를 "왕따메일" 위조범으로 고소하였던 LG전자 구자홍 대표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소추권이 없는 저로서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이나 모쪼록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위증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제출하오니 수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거짓증언에 멍드는 법정, (2003. 2. 14. 조선일보)
           위증사범 강력 단속(2003. 2. 13. 연합뉴스)



                                                      2003. 2. 17.
                                                      위 항고인  정국정  (인)



2002. 2. 17. 09:00 서울고등검찰청 접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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