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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뉴스 (2003-03-09 20:57:33, Hit : 5885, Vote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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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작금의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정면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검찰은 대오각성하고 본연의 소임에 충실하기 바란다. 강자에게는 솜방망이고 약자에게는 쇠방망이 인 것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이 아니던가 !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검사 자신들이다 !


법무장관에게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막아 달라고 하는 어느 평검사의 모습은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왜 자신들이 지켜내지 못하는가 !


여기 검찰에 의하여 인권을 농락당한 한 예를 소개합니다.  제가 2000. 7. 직장내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자. LG전자 대표는 산재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들의 어슬픈 코치에 힘입어) 제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며 누명을 씌워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2년만에 무죄판결).


그런데 고소를 당한 당시 맞고소를 하자(그 결과 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17개월을 끌다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소원심판 계류중).  처음에는 서울남부지청 이모 검사 혼자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고검, 대검찰청 재항고 결과를 보고, 이것은 처음부터 적어도 서울남부지청 부장검사 선에서 암묵적인 지시로 행하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업자득, 결자해지의 이치를 깨닫고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해고자를 정든 일터로... 재벌개혁, 처음마음 끝까지... www.lgnews.co.kr         200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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