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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002-10-02 20:36:58, Hit : 3953, Vote : 1234)
Subject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
"왕따메일" 발신자,  모해위증 '혐의없음' 처분 (남부지청 / 2002. 9. 26)


  "왕따메일"은 당시 LG전자내에서 유포되었던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다, 정국정이가 위조했다"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따메일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정씨는 "왕따메일" 위조혐의에 대하여 무죄선고(2002. 7. 23. / 서울남부지원)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검찰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따메일" 발신자는 법정에서 위증(모해위증)을 하고도 이처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하기야 지난번 무죄판정에 따라 2002. 7. 23. (형식적 절차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만일 위증범을 '기소' 하게 되면 항소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일 것도 합니다.

  또한 "왕따메일" 발신자를 '기소'하게 되면, 곧바로 무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LG전자 대표)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왕따메일" 발신자를 기소하고 나아가 "왕따메일"에 관한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LG전자 대표를 소환하여 그 실체를 밝혀라.


  소위 "왕따메일"은 '99. 7. 29. 당시 신라호텔에서 정씨가 구자홍 대표를 만나
탄원을 한 이후 대표의 지시로 인사기획팀조사에서 그 실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 후 정씨가 졸도를 하고 2000. 7. 노동계 최초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자,

  살피건대, '99. 5. 27일 "왕따메일"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뒤 2000. 7월 정씨가 노동계 최초, 직장내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자, 갑자기 회사에서 고소를 한 만큼, 고소의 저의가 다분히 불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소한 것은 담당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정씨를'기소' 하였고, 그리하여 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누명을 벗기 위하여 정씨가 LG전자 대표외 14명에 대하여 맞고소를 하자, 검사는 병합수사를 하지 않고 17개월을 끌면서(영등포경찰서 수사반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급기야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합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를 사회적 신분 차별(LG전자 대표와 해고자) 행위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언론 방송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정씨 사례는 그때 그때 언론.방송에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80여번(신문방송 보도 참조)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부제보자" 피해사례 및 "왕따메일"을 토대로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슬픈 변호사를 앞세워 시간이 지나자 사실을 은폐하고 법원까지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누구 한명이라도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침묵시위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은
             엘지전자 내부제보자 피해사건(무죄, 산재판결)에 대하여
                  무고한 LG전자 대표를 소환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특히 법정에서 모해위증하며 정씨의 인생을 망치게 한
                      "왕따메일" 발신자를 구속하라.





                                           

                                    ==   요구사항  ==

1. 서울남부지청은 LG전자가 고소한 사건은 3월만에 '기소' 하고(2년 만에 무죄판결)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은 병합수사 및 대질신문도 않고 17개월을 지연시키다가 (영등포경찰서 조사반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모두 '혐의없음' 처분한 이유를 밝혀라 (서울남부지청 2001형제72640)

2. 서울남부지청은 항고청의 2002. 6. 29.자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피의자 7명은 반드시 처벌하라 (서울남부지청 2002형제35427, 서울고검 2002불항제1952)

3. 대검찰청은 재항고 내용중 정씨가 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신고서를 유출시킨 담당경찰관 및 그 문서(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자를 소환하고 또한 회사 대표와 대질신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대검 2002재항2238)

4. 사법부에서 인정한 "왕따메일"의 실체를 유독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정 위증자, 누명을 씌워 고소했던 엘지전자 대표를 왜 '기소' 하지 않는가!

5. 검찰은 엘지전자 대표라고 계속하여 두둔만 할 건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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