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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뉴스	(2002-10-23 09:25:07, Hit : 5205, Vote :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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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의 불장난

지난 2000. 2. 정씨가 회사에서 해고가 된 후 2000. 7. 노동계 최초 직장내 "왕따"로 산재승인을 받자 회사 대표는 정씨에게 "왕따메일" 위조 등 7가지 죄명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산재를 취소하기 위하여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그후 천신만고 끝에 2002. 7. 23. "왕따메일" 위조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왕따메일 발신자는물론이고 무고혐의자인 회사 대표는 당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본분은 실체적 진실규명입니다. 검찰은 더이상 장난을 치지 말고 법정 위증자("왕따메일" 발송자) 및 LG전자 대표를 소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 !

더욱 가관은 2001. 4월 부당해고를 당한 김용식외 해고자 3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 등 5가지 죄명으로 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지검, 서울동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수원지검 그리고 또 서울동부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종결을 하지 않고 1년이상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서속에 웃음있고, 준법속에 희망있다... 이 구호는 대검찰청 정문에 있는 말입니다. 진정 이 구호가 허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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