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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 불가"
엘지뉴스		 2009/06/16 6250 1211
1339
  대구지법 "지하 수십m 아래 흙도 땅주인 소유"
엘지뉴스		 2011/01/07 11204 1718
1338
  대법 "공용폐지 안된 도로는 시효취득 불가"
엘지뉴스		 2010/12/08 23217 1775
1337
  그의 이름은 아직도 ‘딸깍발이 판사’
엘지뉴스		 2009/07/11 6712 1402
1336
  석좌교수 김영란 "법조인은 소수자 보호해야"
엘지뉴스		 2010/12/03 10389 1752
1335
  대중골프장 회원권 판매는 '사기'..첫 판결
엘지뉴스		 2010/12/02 10003 1714
1334
  구청의 신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엘지뉴스		 2010/11/22 11039 1648
1333
  대법 "종중 재산배분 총회 결의로만 가능"
엘지뉴스		 2010/09/21 31779 1739
1332
  죄짓는 변호사 늘어난다…한해 31명꼴 징계
엘지뉴스		 2010/09/21 34693 1785
1331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엘지뉴스		 2010/08/12 48772 1995
1330
  “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엘지뉴스		 2010/08/11 28885 1450
1329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엘지뉴스		 2010/07/29 7530 1800
1328
  中 아내 해고 항의 '1인시위' 법관 파면
엘지뉴스		 2010/07/29 6883 1570
1327
  `구술심리 활성화하자'…법정에 변론대 설치
엘지뉴스		 2010/07/29 6071 1478
1326
  법원, 승패 바뀐 '연습용 판결문' 송달
엘지뉴스		 2010/07/29 7009 1495
1325
  대법원, 장애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 적용 안돼
엘지뉴스		 2010/07/07 11180 1423
1324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나 늘었다
엘지뉴스		 2010/07/06 8012 1439
1323
  법원 "의뢰인 요구한 증거 제출은 변호사 재량"
엘지뉴스		 2010/07/06 5808 1534
1322
  출퇴근길 사고 …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엘지뉴스		 2010/07/06 7137 1543
1321
  법원 새 대법관 하마평 무성
엘지뉴스		 2010/06/24 6755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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