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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당 업무지시 거부 징계 불가"

엘지뉴스
2009/06/16 5007 841
1339
  대구지법 "지하 수십m 아래 흙도 땅주인 소유"

엘지뉴스
2011/01/07 8792 1189
1338
  대법 "공용폐지 안된 도로는 시효취득 불가"

엘지뉴스
2010/12/08 20842 1286
1337
  그의 이름은 아직도 ‘딸깍발이 판사’

엘지뉴스
2009/07/11 5185 969
1336
  석좌교수 김영란 "법조인은 소수자 보호해야"

엘지뉴스
2010/12/03 7953 1190
1335
  대중골프장 회원권 판매는 '사기'..첫 판결

엘지뉴스
2010/12/02 7570 1162
1334
  구청의 신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엘지뉴스
2010/11/22 8719 1108

  대법 "종중 재산배분 총회 결의로만 가능"

엘지뉴스
2010/09/21 29279 1168
1332
  죄짓는 변호사 늘어난다…한해 31명꼴 징계

엘지뉴스
2010/09/21 32246 1213
1331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엘지뉴스
2010/08/12 47029 1517
1330
  “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엘지뉴스
2010/08/11 27222 978
1329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엘지뉴스
2010/07/29 5938 1305
1328
  中 아내 해고 항의 '1인시위' 법관 파면

엘지뉴스
2010/07/29 5270 1082
1327
  `구술심리 활성화하자'…법정에 변론대 설치

엘지뉴스
2010/07/29 4544 1027
1326
  법원, 승패 바뀐 '연습용 판결문' 송달

엘지뉴스
2010/07/29 5509 1061
1325
  대법원, 장애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 적용 안돼

엘지뉴스
2010/07/07 9771 988
1324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나 늘었다

엘지뉴스
2010/07/06 6548 989
1323
  법원 "의뢰인 요구한 증거 제출은 변호사 재량"

엘지뉴스
2010/07/06 4256 1055
1322
  출퇴근길 사고 …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엘지뉴스
2010/07/06 5553 1091
1321
  법원 새 대법관 하마평 무성

엘지뉴스
2010/06/24 528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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