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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지하 수십m 아래 흙도 땅주인 소유"

엘지뉴스
2011/01/07 6740 568
1341
  대법 "공용폐지 안된 도로는 시효취득 불가"

엘지뉴스
2010/12/08 18469 478
1340
  석좌교수 김영란 "법조인은 소수자 보호해야"

엘지뉴스
2010/12/03 5720 458
1339
  대중골프장 회원권 판매는 '사기'..첫 판결

엘지뉴스
2010/12/02 5423 474
1338
  구청의 신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엘지뉴스
2010/11/22 6551 440
1337
  대법 "종중 재산배분 총회 결의로만 가능"

엘지뉴스
2010/09/21 27084 508
1336
  죄짓는 변호사 늘어난다…한해 31명꼴 징계

엘지뉴스
2010/09/21 30069 537
1335
   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엘지뉴스
2010/08/12 45246 884
1334
  “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엘지뉴스
2010/08/11 25500 351
1333
  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엘지뉴스
2010/07/29 4035 644
1332
  中 아내 해고 항의 '1인시위' 법관 파면

엘지뉴스
2010/07/29 3437 410
1331
  `구술심리 활성화하자'…법정에 변론대 설치

엘지뉴스
2010/07/29 2630 331
1330
  법원, 승패 바뀐 '연습용 판결문' 송달

엘지뉴스
2010/07/29 3604 329
1329
  대법원, 장애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 적용 안돼

엘지뉴스
2010/07/07 6037 301
1328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나 늘었다

엘지뉴스
2010/07/06 4625 288
1327
  법원 "의뢰인 요구한 증거 제출은 변호사 재량"

엘지뉴스
2010/07/06 2342 287
1326
  출퇴근길 사고 …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은

엘지뉴스
2010/07/06 3502 327
1325
  법원 새 대법관 하마평 무성

엘지뉴스
2010/06/24 3200 351
1324
  변호사 82% "감찰본부·감찰위원회 설치 찬성"

엘지뉴스
2010/06/24 7231 266
1323
  [대법원]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엘지뉴스
2010/06/24 204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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