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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목잡혀 끌려가다 팔 물면 정당방위"
연합뉴스		 2007/09/05 5709 1546
1259
  유방암 완치 피우진 중령 퇴역처분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2007/10/06 5227 1227
1258
  법원 "종교행사 강요 학교가 배상해야"(종합)
연합뉴스		 2007/10/06 4872 1180
1257
  술집 `판촉'을 위한 성관계는 `무죄'(?)
연합뉴스		 2007/10/07 4946 1211
1256
  大法 "`자가용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연합뉴스		 2007/10/07 4716 1209
1255
  <법원, `사법테러' 협박 민원인에 전전긍긍>(종합)
연합뉴스		 2007/09/28 5316 1383
1254
  "재량 한계 넘은 법관 징계 가능하다"
연합뉴스		 2007/09/12 5130 1441
1253
  진실화해위, `조봉암 사건' 국가 사과 권고
연합뉴스		 2007/09/28 5660 1364
1252
  `로스쿨 심의' 법학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종합)
연합뉴스		 2007/10/07 6086 1216
1251
  "상대방 공포심 안 느껴도 협박죄 성립"
연합뉴스		 2007/09/30 5342 1302
1250
  "차 사고시 형식상 소유자는 처벌 불가"
연합뉴스		 2007/09/03 5290 1372
1249
  법원, 공무원노조 분리 인정
연합뉴스		 2007/08/26 4794 1316
1248
  ‘인혁당’ 희생자·유족에 637억 배상 판결
연합뉴스		 2007/08/27 5404 1182
1247
  변호사가 법원직원에 원색적 욕설 `물의'
연합뉴스		 2007/08/09 5373 1403
1246
  “회사 대표가 회삿돈 쓰고 사용처 못대면 횡령죄” 판결
연합뉴스		 2007/08/06 5354 1357
1245
  "`땅주인 확인안되고 오래살았다'고 소유권 주장 못해"
연합뉴스		 2007/08/09 5354 1443
1244
  교통사고 낸 판사 눈감아 준 경찰에 벌금형
연합뉴스		 2007/07/11 6230 1634
1243
  국정원장 고소.고발 대신 수사의뢰 택한 이유는
연합뉴스		 2007/07/19 8013 1634
1242
  "`교통 불편' 이유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연합뉴스		 2007/07/19 5585 1536
1241
  검사 3명 실명ㆍ징계사유 첫 일반 공개
연합뉴스		 2007/07/07 5894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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