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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판사 눈감아 준 경찰에 벌금형
(논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단독 정연택 판사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낸 판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경찰간부로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낸 B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입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공평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A경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고 B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경감은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 B판사가 논산시 등화동 등화고가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상대방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B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그 후 수도권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0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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